무료 폰트 저작권 기초: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을 확인할까요

폰트 저작권에서 보호받는 건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정식 경로로 받았는지, 허락된 용도로 쓰는지가 핵심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를 바탕으로 확인할 것과 문제가 생기는 흔한 경우를 정리했어요.

최종 확인 2026-10-02 · 모두의폰트

한눈에 보기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글자 모양(글자체)이 아니라 폰트 파일(컴퓨터프로그램)이에요.
  • 따져 볼 건 두 가지예요. 파일을 정당한 경로로 받았는지, 제작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쓰는지예요.
  • 무료 폰트도 사용 범위·출처 표시·재배포 조건은 제작사가 정해요. 라이선스 원문을 한 번은 꼭 읽어 보세요.
  • 문제는 주로 출처를 모르는 파일을 받거나, 유료·개인용 폰트를 허락 없이 업무에 쓸 때 생겨요.
  • 연락을 받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사용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보호받는 건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이에요

저작권법에서는 '글자체'와 '글꼴(폰트) 파일'을 나눠서 봐요. 글자체는 궁서체·고딕체·명조체처럼 특정한 모양을 가진 글자 모음이에요. 이 글자체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체.ttf', '○○체.otf'처럼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쓰도록 만든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돼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그 근거로 판결 두 개를 들어요. 서울고등법원 1994년 판결(93구25075)은 글자 도안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1년 판결(99다23246)은 폰트 파일이 좌표값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폰트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돼요. 그 파일을 정당한 경로로 받았는지, 제작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썼는지예요.

안내서는 저작권법과 약관(이용계약) 위반 여부만 다룬다고 밝혀요. 민법상 불법행위·부정경쟁방지법·디자인보호법 같은 다른 법은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글자 모양을 그대로 본떠 써도 무조건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저작권 침해와 약관 위반은 달라요

안내서는 법적 책임을 두 갈래로 나눠 설명해요. 첫째는 저작권 침해예요.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거나(복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올리거나 넘기면(배포·공중송신)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민사와 형사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어요.

둘째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이에요. 정당하게 받은 파일이라도 제작사가 정한 용도·목적을 벗어나면 여기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같은 계약상 민사 책임이 문제가 돼요. 안내서는 '인쇄용'으로만 산 폰트를 로고(CI·BI)나 광고 영상에 쓰는 경우를 예로 들어요.

무료 폰트라도 확인할 세 가지

'무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에요. 어디에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내서도 무료 폰트 역시 저작권자가 정한 사용 조건과 범위를 미리 확인하라고 강조해요.

조건이 분명한 폰트부터 고르면 확인이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 만들어 공개한 KCC 김훈체·은영체·도담도담체·한빛체는 OFL이에요. 로고·영상·웹 같은 상업적 용도에도 쓸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인회의가 만든 KoPub World 돋움체·바탕체는 공유마당에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돼 있어요.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다만 같은 공유마당 페이지에 '저작권자 사전 승인 없이 수정·변형·임대·재판매 금지' 같은 약관 조건이 함께 적혀 있어요. 이렇게 덧붙은 조건까지 읽어 보세요.

어떤 폰트든 아래 세 가지는 공통으로 살펴보세요.

  • 사용 범위: 개인·비영리 용도로만 무료인 폰트가 있어요. 이런 폰트를 가게 홍보물이나 회사 업무에 쓰면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상업적 사용이 되는지, 로고·영상·웹사이트·포장처럼 내 용도가 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출처 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폰트는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출처를 밝혀야 해요. 같은 공공누리라도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요. 유형 번호까지 확인하세요.
  • 재배포·판매: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 폰트는 수정과 재배포까지 허용해요. 다만 폰트 파일만 따로 파는 건 금지예요. 파일을 함께 배포할 때는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전문을 넣어야 해요. 다른 라이선스라면 파일을 남에게 넘겨도 되는지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OFL 원문은 '폰트가 OFL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그 폰트로 만든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요. 폰트로 만든 포스터나 문서까지 OFL로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흔한 경우

안내서에 실린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가운데 일상에서 겪기 쉬운 경우를 골랐어요. 대부분 받은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허락된 용도를 넘어선 경우예요.

  • 카페·블로그에서 이용 조건 표시가 없는 폰트 파일을 받아 설치한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없었더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받았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 유료 폰트를 사지 않고 인터넷의 불법 공유본을 받아 업무에 쓴 경우: 받은 직원에게 책임이 생겨요. 회사도 이를 막을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함께 처벌(벌금형)받을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 학생 때 개인·비영리용으로 받은 무료 폰트를 졸업 후 일이나 영업에 그대로 쓴 경우: 약관 위반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인쇄용'처럼 용도가 정해진 폰트를 로고(CI·BI)나 광고 영상에 쓴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안내서는 이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약관 위반으로 봐요.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외주 업체가 보낸 작업 파일을 열어 보려고 같은 폰트를 인터넷에서 따로 받아 설치한 경우: 확인만 하려던 목적이어도 허락 없는 설치는 복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안내서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개인적으로만 썼다'도 마찬가지예요. 폰트 파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일반 저작물의 사적 이용 규정(저작권법 제30조) 대신 프로그램 규정(제101조의3)이 적용돼요. 이 규정에서는 개인·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없어요. 안내서는 폰트 파일 전체를 받아 설치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반대로, 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도 있어요

불안한 마음에 모든 폰트 사용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안내서는 아래 경우를 '법률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 사례'로 소개해요.

  • 홈페이지 제작을 맡긴 외주 업체가 허락받지 않은 폰트를 쓴 경우: 업체가 독립적으로 작업했다면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 있어요. 결과물 이미지만 받아 쓴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봐요.
  • 디자인 업체가 만든 로고(CI) 이미지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홍보물·간판에 쓴 경우: 폰트 파일이 아니라 글자가 적용된 이미지 파일을 쓴 것이라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294).
  • 문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함께 깔린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보여서 쓴 경우: 법원은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못 쓰게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149). 다만 일부러 파일을 옮겨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게 만들면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례들은 2019년 안내서 기준이에요.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폰트,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정리는 한 번만 해 두면 돼요. 회사나 가게 컴퓨터처럼 여러 사람이 폰트를 설치하는 곳이라면 특히 아래 순서로 살펴보세요.

  1. 설치된 폰트 목록을 열어요. 윈도우 10·11은 설정 > 개인 설정 > 글꼴에서, 맥은 '서체 관리자' 앱에서 볼 수 있어요.
  2. 직접 설치한 폰트마다 어디서 받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받은 곳도 모르고 구입한 기억도 없다면 사용을 멈추고 삭제하는 편이 안전해요. 안내서도 그렇게 권해요. 맥은 서체 관리자에서 비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3. 남길 폰트는 제작사 공식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원문을 찾아요. 그리고 내 용도(상업적 사용, 로고, 영상, 웹사이트, 포장 등)가 허용되는지 확인해요.
  4. 받은 페이지 주소와 날짜, 라이선스 원문을 캡처나 파일로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나중에 사용 근거를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모두의폰트에 소개한 폰트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다운로드는 제작사 공식 페이지로만 연결해요. 용도별 조건은 폰트마다 다르니 상세 페이지의 사용 범위 표도 함께 보세요.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저작권법은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민사·형사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어요. 한편 안내서는 지나친 배상 요구가 공정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적고 있어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실부터 정리해 보세요. 어떤 폰트의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어느 컴퓨터에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해요. 어디서 받았는지, 구입·라이선스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어떤 결과물에 쓰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에서 전화·방문·게시판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금액이나 대응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요. 구체적인 판단은 공식 상담 창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에서 소개한 폰트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폰트로 만든 이미지나 인쇄물을 다른 사람이 써도 되나요? 폰트 파일 저작권만 보면 괜찮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안내서는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 파일을 받아 쓰는 것만으로는 폰트 파일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다만 그 이미지를 처음 만든 사람은 폰트를 정당하게 받아, 라이선스가 허용한 용도로 써야 해요.

개인적으로만 쓰면 아무 폰트나 받아도 괜찮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이라 개인·비영리 목적이라도 허락 없이 받아 설치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용이라도 제작사 공식 페이지 같은 정식 경로에서 받으세요.

직원이 받은 폰트가 문제가 되면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먼저 직원에게 책임이 생겨요. 회사가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141조). 회사에서 쓰는 폰트 목록과 라이선스를 함께 관리해 두면 좋아요.

글자 모양을 보고 따라 그리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폰트 파일 없이 모양만 본떠 그렸다면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494 등). 다만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다른 법은 따로 검토가 필요해요. 상업용이라면 처음부터 쓸 수 있는 폰트를 고르는 편이 간단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폰트마다 조건이 다르니 쓰기 전에 제작사의 라이선스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